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법 & 소장 양식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법 & 소장 양식

 

✔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 여자한테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 배우자의 외도(간통,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상간녀(상간남 포함)**는 가정의 평온을 해친 책임을 지게 되며,
👉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
✅ 법적 절차 & 소송 순서
✅ 실제 소장 양식 예시
✅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까지 법률상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 1.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의 제3자(상간녀/상간남)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청구 요건	혼인 중 부정행위 + 가정 파탄 발생
증명 방법	카카오톡, 문자, 사진, 진술서, 탐정보고서 등
청구 금액	평균 500~1,500만 원 (사안별 다름)
소멸시효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단,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하면 위자료 인용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 2.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1️⃣ 증거 수집
→ 카톡, 통화녹음, 모텔 영수증, CCTV, 사진 등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소송 전 경고 목적
3️⃣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
4️⃣ 소장 접수 및 인지세 납부
→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 + 송달료 납부
5️⃣ 재판 진행 (서면공방 및 변론)
→ 필요 시 조정 절차 병행
6️⃣ 판결 선고 & 집행
→ 인용 시 위자료 금액 확정 →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합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 양식

✅ 3. 위자료 청구 소장 양식 예시 (기본형)

※ 아래는 실무상 많이 쓰이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양식 예시입니다.

 

 

【소 장】

1. 당사자

원고: 홍길동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고: 김OO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일천만 원(₩10,000,000)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원인

(1) 원고는 20OO년 O월 O일 피고인 홍OO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24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출입 사진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음.
(3) 피고의 이 같은 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정의 평온이 심각히 침해됨.
(4) 이에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1. 입증방법

① 문자메시지 캡처본
② 모텔 출입 CCTV 캡처
③ 진술서 (가족, 지인 등)

1. 1. 00
      서울가정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인)

 

 

 

📌 법원 민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홈택스 전자소송 시스템 e-소송에서 비대면 접수도 가능

 

 

 

 

 

 

위자료 금액

✅ 4. 위자료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황평균 위자료 금액

단발성 외도, 증거 불충분	300~500만 원
장기간 외도, 동거, 가정파탄	1,000만 원 이상
이혼 소송과 병합	1,500만 원까지도 가능
피고가 외도 인정 및 반성 없음	금액 인상 가능성 높음

✔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정파괴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 5.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녀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 없나요?

→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을 경우 책임 발생
→ 몰랐다는 주장은 증명 어려우며, 장기간 관계였다면 대부분 인정

Q2. 이혼 안 해도 소송 가능하나요?

→ 가능.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Q3.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

→ 가능. 내용증명 또는 변호사 통지서를 통해 합의금 제안 가능
→ 단,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책임 없음’ 조항 반드시 포함

Q4. 고소(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2015년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
→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만 가능

 

 

 

 

 

 

 

 

✅ 결론 – 증거와 절차만 제대로 알면 혼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의 감정적 회복과 법적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입증 가능한 증거’와 ‘정확한 절차’**입니다.

“가정이 깨졌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